[일:] 2019년 04월 14일

전수안 전 대법관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 부적정 의혹에 대해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14일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며 “노동법 전공에 .. from 한겨레

“제 15년간의 제 주식거래내역 중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 부디 저의 제의를 회피하지 마시고 토론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주식거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가 방송을 통한 ‘맞장’ 토론을 제안했.. from 한겨레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금 수취방식도 필수품목의 유통마진(가맹금) 대신 가맹점의 매출액에 비례하는 로얄티로 전환하면 우수 상생업체로 평가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가 쉬워진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는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한다고 발표.. from 한겨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자동차 실내와 인공지능(AI) 스피커 등 일상 생활공간 및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자기기 37종의 전자파 방출량을 정밀 측정해 오는 5월 말 ‘생활속 전자파’ 누리집(www.rra.go.kr/emf)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전자파 측정 대상을 신청받았고,.. from 한겨레

“서비스 초기라서 그렇다. 이동통신이란 게 원래 그렇다.” 이렇게만 해도 먹혔다. 그래도 계속 불만을 제기하면 ‘불량 가입자’로 간주해 대응했다. 디지털 방식 첫 이동전화 서비스인 시디엠에이(CDMA) 상용화 때도 그랬고, 엘티이(LTE) 때도 그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는 정보통신부)와 언론이 앞장서 ‘총대’를 메주기도 했다. “퇴근 때 사무.. from 한겨레

자유한국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촉진자가 아닌 민족 이익 당사자로 나서라’고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북한의 태도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가뜩이나 한미정상회담이 아무 성과도 없이 빈 손으로 ‘노 딜(No d.. from 한겨레

마트에서 일하며 행사 기획, 창고 관리 등 과중한 업무를 맡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30대 직원에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김정진 판사는 마트 직원 ㄱ(3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2014년 11.. from 한겨레

엘지(LG)전자는 12일(현지시각) 북미 시장에 새 스마트폰 ‘엘지 G8 씽큐(ThinQ)’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12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제품 소개 및 시연행사를 마쳤고 버라이즌·에이티엔티(AT&T)·스프린트 등 북미 주요 이동통신사를 통해 공식 출시했다. 전자 제품 유통매장에서 공기계로도 판매한다. G8 씽큐는 스마트폰.. from 한겨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티븐 므누친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디시(DC)를 방문하고 있는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각) 므누친 재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통상, 이란 제재, 북한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