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19년 07월 08일

사법농단 재판에서 법원행정처 출신 현직 법관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주기적으로 사적 만남을 이어온 정황이 드러났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유해용(53·현 변호사)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 from 한겨레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유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차장은 “제 형사사건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 from 한겨레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유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차장은 “제 형사사건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있.. from 한겨레

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총파업 계획을 철회한 것에 대해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키셨다”고 글을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즉각 논평을 내어 이 총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란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발끈했다. 이 총리는 이날 개인 에스엔에스(SNS)에 “국민 편의를 위한 우정노조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 from 한겨레

여성가족부는 최근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지역자치단체와 긴급지원팀을 구성하고 지원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8일 사건 피해자인 이주여성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파악한 뒤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 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체계적..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