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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방해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지옥탕’으로 불리던 옆 교실에서 약 8분간 혼자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ㄱ교사는 2019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from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세’였으나 다른 선진국에 견줘 선방했다고 평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여권 내부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재정지출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코너로 몰렸던 홍 부총리를 격려하면서, 당정청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려는 조처의 하나로 보인다.홍 from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국이 건설적인 구실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며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화답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한-중 정상의 통화는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9 from 한겨레

한달 넘게 ‘출마 임박설’로 관심을 모았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드디어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박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비대면 ‘시민보고’ 방식으로 출마를 공식화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 앞에서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무선 마이크를 착용하고 무대에 오른 박 전 장관은 “서울의 봄을 위해 봄날 같 from 한겨레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6일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형사 고발한 시민단체를 향해 “저의 일상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전 대표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중요 사건이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제3자 고발로 수사 from 한겨레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조처”를 요구한 바 있다.권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 소식도 충격적이었지만, 민주당에서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 너무나 부끄럽고 from 한겨레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조처”를 요구한 바 있다.권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건 소식도 충격적이었지만, 민주당에서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 너무나 부끄럽고 from 한겨레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18일 신고받은 뒤 진상조사를 거쳐 25일 당 대표단에 보고한 배복주 부대표는 그 일주일을 ‘압박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숱하게 흔들린 그를 붙든 것은 20년 넘게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온 경험과,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었다.26일 서울 영등포구 정의당 중앙당사에서 <한겨레>를 만난 배 부대표는 “지난 일 from 한겨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만, 처리에서만큼은 어떠한 유보와 타협 없이 원칙에 입각해 해결하겠다.”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수습 방안을 브리핑하며 한 말이다. “유보와 타협 없이 원칙에 입각해 해결하겠다”는 강 원내대표의 약속은 사건 공개 이틀째인 26일까지는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반적 from 한겨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019년 검찰이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불법 의혹을 수사했으나 대검 외압으로 무산됐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이 출국금지 과정에서 법무부·대검에서 어떤 논의가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