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18년 08월 16일

  • 검찰, ‘방배초 인질범’에 징역 7년 구형…“피해 심각”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양모(25)씨의 인질강요 미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환청·환각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단순.. from 한겨레

  • 안희정 무죄에 불붙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법개정 이번엔?

    [앵커]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선고 후 국회에서 다시 성범죄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법이 바뀔 것인가… 이런 의문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미 from JTBC

  • 김동연 “5년간 추가 세수 60조…보수적 추계 반성”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5년간 세수가 종전 추계보다 60조원가량 더 걷힐 것이라며, 양호한 세입 여건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적 세입 전망이 결과적으로 소극적 재정운용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재정포럼 기조연설에서 .. from 한겨레

  • [단독]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부분’ 복귀 결정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부분’ 복귀한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한 뒤 두 달 반만이다. <한겨레> 취재 결과, 16일 저녁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개편 방안과 노동기본권을 위한 법 개정에 대해 노사정이 모여 논의하는 사회안전망개선위.. from 한겨레

  •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 ‘옥중 출마’ 성사될까?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72) 전 브라질 대통령이 오는 10월 대통령선거에 나가기 위한 후보 등록을 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브라질 노동자당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시한인 15일 룰라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고 전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노동자당을 통해 공개한 서한에서 “.. from 한겨레

  • 정부, ‘CPTPP 가입’ 절차 속도…10월 결론낼듯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시피티피피) 가입 여부를 둘러싼 최종 결론을 앞두고 업종별 간담회에 나섰다. 오는 10월께 기획재정부·통상교섭본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관계부처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가입’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통상교섭본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 from 한겨레

  • 여야정 ‘협치 틀’ 첫걸음…남북문제는 초당적 협력 원론 합의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합의를 통해 ‘협치 논의의 정례화’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요청한 민생·규제완화 법안 처리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요청에 대해선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는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했다. .. from 한겨레

  • 8월 17일 한겨레 그림판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한겨레 그림판 보러가기 <한겨레 인기기사> ■ 효창공원, 추모·시민 공간 거듭나려면 운동장 철거가 ‘1순위’ ■ [단독] 김기춘의 배신?…“박 전 대통령이 징용소송 대책 지시했다” ■ 실업급여, 내년부터 평균임금 60%대…기간도 늘리기로 ■ 고정관념 균열 내는 ‘요즘 것들’ 결혼생활 ■.. from 한겨레

  • 클로징 (BGM : Dog Days Are Over – Florence + The Machine)

    17일도 대체로 맑고 덥습니다.다만 동해안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여러분, 고맙습니다. from JTBC

  • [비하인드 뉴스] 국회 해산될 정도?…’국익’ 위한 특활비 5억

    [앵커]오늘(16일)의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열죠. [기자]첫 번째 키워드는 < '국익' 위한 5억원? > 으로 잡았습니다.[앵커]특활비. 아직 없애지 않은 거요.[기자]의장단이 올 하반기 특활비 from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