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19년 07월 0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4일 한국 정부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건 이제부터 한국이 부정적 의미에서 전세계적으로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섬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 가운데 노동 조건 위반을 이유로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 절차에 이른 건 한국이 처음이다.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from 한겨레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가운데 4개를 비준하지 않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지 않게 노동조합법을 운영하는 관행 등을 문제 삼았다. 유럽연합이 74개 에프티에이 체결국 가운데 노동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문가 패널을 소집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 from 한겨레

학교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이틀째인 4일, 시민사회에선 이들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이날 박백범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교육감과 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아, 책임부처이자 교섭 당사자인데도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민중공동행동 등 각계.. from 한겨레

일본의 ‘강제징용 갈등’ 보복성 수출규제 조처가 4일 막을 올리면서 한국 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첨단산업 소재·부품의 대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투자 방안 등을 내놓고 있지만, 한국 첨단산업의 급소를 겨냥한 일본의 보복 조처를 상쇄할 만한 뚜렷한 경제적 해법은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와 외교를 아우르는..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