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20년 11월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6기)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먼저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윤석열)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 청구 사유 중 가장…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이를 피해 미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놓고 보자는 대출자들이 몰리면서 최근 2주 새 새로 개설된 통장은 3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0일부터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고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입하면 약 2주 안에 대출금이 회수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수사의뢰와 관련해 직권남용 방해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냈으나 삭제됐다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내부 증언이 나온 가운데, 법무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29일 문자알림을 통해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며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는 대신 기존의 2단계에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등 접촉·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시설만 운영을 제한하는 ‘2단계+a’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사우나와 한증막, 에어로빅 등 단체운동을 하는 실내체육시설 외 from 한겨레

조해진 ㅣ 소설가날이 추워지면 마음의 체온도 내려가곤 한다. 의욕이랄지 기대감의 온도가 바깥 기온처럼 내려가는 것인데, 당연히 체온계로는 확인할 수 없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도 생겼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그러지 않아도 짧은 내 동선은 이제 거의 집 안에만 국한되었고, 타인과 부대낄 일이 줄어드니 마음속 온도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었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