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18년 09월

한국 군 당국이 일본 정부에 새달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욱일승천기’ 대신 국기를 달고 참여해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군 관계자는 “10월10∼14일 제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은 한국 군이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가국에 해상 사열할 때 (지켜줬으면 하는) 행동 요령, 곧 함정에 자국의 국기와 한국 국기를 함께 달아.. from 한겨레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이 난항을 겪으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 정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각각 김기영·이종석·이영진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 표결이 미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사건 심리를 위한 심판 정족수(7인).. from 한겨레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블루홀 이사회 의장)은 이재웅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장(쏘카 대표)을 “선배님”이라고 불렀다. 격의 없는 친밀한 말투였다. 두 사람은 1990년대 중반 창업해 성공한 ‘벤처 1세대’이자,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엔젤 투자’ 회사를 함께 만들고 운영했다. 둘은 이번 정부 들어서는 ‘혁신성장’ 정책.. from 한겨레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좀먹는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들은 명백한 혐오 주장의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유태인 학살을 경험한 독일이다. 독일은 올해부터 플랫폼.. from 한겨레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수사 105일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최고 윗선’을 압수수색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속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고법 부장판사급) 선에 머물던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처음으로 전직 최고위 법관까지 올라간 것이다. 다만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영장은 기각하고 수사 가치가 떨어.. from 한겨레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미 사이 ‘신뢰’를 비핵화 진전을 위한 열쇳말로 제시했다. 유엔총회라는 공식성 높은 자리에서 신뢰를 표나게 강조했다는 것은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처에 얼마나 목말라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리 외무상은 신뢰 증진을 위해 비핵화 조처와 상응조처의 단계적 동시병행 원칙도 .. from 한겨레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30일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의 위원장(당협위원장)을 ‘물갈이’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외부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해 설득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변호사가 보수의 새로운 가치와 노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해줬다”며 “보수 재건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지금까지 수십..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