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19년 01월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된 것을 두고, ‘사법농단 적폐세력의 조직적 반격’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언했다.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얘기까지 나온다. 판결을 두고 논란을 벌일 수는 있지만, 시민단체도 아닌 집권여당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벼르는 건 지나치다. .. from 한겨레

교육부가 31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했다. 2017년 11월 현장실습생 이민호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폐지했던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되살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교육부는 ‘보완’이라고 말하지만, 큰 틀의 기조가 1년 전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하다. 정책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 from 한겨레

지난해 전산업생산 증가율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와 장래의 경기 상황을 진단하는 동행지수·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째 동반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가 고착화되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1.0%.. from 한겨레

백기철 논설위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던 날 휴대전화의 속보를 보며 왠지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사법농단이란 해묵은 과제가 일단락됐지만 무언가 묵직한 게 짓누르는 듯했다. 그 묵직함의 뿌리가 무얼까 생각해봤다. 우선은 양승태 구속이 현 정권엔 양날의 칼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 칼은 언제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또 .. from 한겨레

외국인이 주식을 사들이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선진국 주가다. 선진국, 특히 미국의 주가가 오를 때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은 투자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오를 때 국내 시장뿐 아니라 중국 펀드로도 자금이 몰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 from 한겨레

외국인이 주식을 사들이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선진국 주가다. 선진국, 특히 미국의 주가가 오를 때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은 투자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오를 때 국내 시장뿐 아니라 중국 펀드로도 자금이 몰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 from 한겨레

사회적 대타협 방식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투자 협약식이 31일 광주시청에서 열렸다. 이로써 광주형 일자리 협상은 마무리됐고, 2021년 완공을 목표로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 설립은 1996년 삼성자동차 이후 23년 만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 경제단체와 시민단체까지 힘을 보태는 방식으로 추.. from 한겨레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31일 완성차 합작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으면서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향한 여정에 첫 단추가 끼워졌다. 광주 완성차공장은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어 완성차업체의 물량을 위탁 생산하는 독특한 생산방식이다. 광주시가 ‘노사 상생’과 ‘일자리’를 앞세워 지역 노동계를 설득하고 현대차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지만.. from 한겨레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30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 등에게 댓글 조작을 승인·지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죠. 이번 판결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첫째,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정황증거를 토대로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을 믿을만하다..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