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19년 07월 03일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비·관광 활성화’와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두 축으로 한 경제 활력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세제 지원을 하고, 노인·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 자동차·가전기기 구매 장려♣] 정부는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등 전국 335만가구를.. from 한겨레

수출 부진, 통상 분쟁의 늪에 빠진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꺼내 든 대책은 결국 감세 카드였다. 정부는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감면 ‘3종 세트’를 마련했다. ‘10조원+알파’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기업의 민원 해결사 역할까지 자임했다. 급격한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인 셈인데, 내년도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이.. from 한겨레

한국 경제는 수출과 투자 부진 등 당면한 경기하강에 대한 대응 못지않게 까다로운 숙제를 받아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되묻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이 문제에 대한 ‘1차 답안지’를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from 한겨레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을 지연시킨 것이 ‘국익을 위해서였다’는 취지의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재판 독립성이 훼손된 대표적 사건을 국익을 명분삼아 정당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부장판사는 2일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일본의 통상보복’이라는 제목의 1400자 분량의 글을 네이.. from 한겨레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을 지연시킨 것이 ‘국익을 위해서였다’는 취지의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재판 독립성이 훼손된 대표적 사건을 국익을 명분삼아 정당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부장판사는 2일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일본의 통상보복’이라는 제목의 1400자 분량의 글을 네이.. from 한겨레

김종구 나는 한 지방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고교 평준화 조처 이전에 그 지역에서는 명문고로 불리던 학교였다. 서울 등 5대 도시와 달리 5년간 평준화 조처가 유예되면서 한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다.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상산고가 있는 지역의 학교다. 요즘 ‘상산고 사태’를 지켜보면서 엉뚱한 질문.. from 한겨레

북한 소형 어선(목선)이 군경의 경계망을 뚫고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3일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하고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책임자를 문책했다. 그러나 책임자 문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남북 대치지역의 경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