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19년 04월 19일

지난 17일 ‘진주 아파트 참사’를 일으킨 안아무개(42)씨처럼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 경력자들의 상당수가 실업과 가난, 고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누구보다 정부와 지역 공동체의 치료와 도움,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사실상 방치돼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정신질환자 범죄의 예방 .. from 한겨레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 유가족에게 “괴물 집단”이라는 망언을 한 김순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문제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5·18 북한군 개입설 규명’ 등을 주장해온 김진태 의원에겐 ‘경고’ 처분을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면죄부 징계’를 한 .. from 한겨레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9일 ‘5·18 망언’의 당사자인 김순례·김진태 의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은 이들로 인해 결집했던 극우 지지층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당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 징계 역시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from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해임을 시도하는 등 11건에 이르는 사법방해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특검 보고서가 공개됐다. ‘러시아와의 공모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적나라한 사법방해 시도가 드러나자 미국 주류 언론들과 민주당은 강공을 퍼붓고 나서, 이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은 18일(현지.. from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해임을 시도하는 등 11건에 이르는 사법방해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특검 보고서가 공개됐다. ‘러시아와의 공모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적나라한 사법방해 시도가 드러나자 미국 주류 언론들과 민주당은 강공을 퍼붓고 나서, 이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은 18일(현지..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