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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 3명이 같은 방 수용자들을 몸종으로 지정해 각종 시중을 들도록 강요하고 얼차려까지 주는 등 폭력을 일삼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형사3단독 부장판사 김승휘)는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7)와 B 씨(38), C 씨(2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광주교도소에서 미결수로 지냈다. 이들은 스스로 수용실 내…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퇴근길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으로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안타까운 결과”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이뤄졌다”면서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은 이후 퇴원한 환자 중 정신 및 행동 장애와 소화기 계통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가 다수로 나타났다. 4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퇴원 이후 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완치자 2만4015명 중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는 ‘정신 및 행동 장애’가 2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골격계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은 이후 퇴원한 환자 중 정신 및 행동 장애와 소화기 계통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가 다수로 나타났다. 4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확진자 퇴원 이후 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완치자 2만4015명 중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는 ‘정신 및 행동 장애’가 2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골격계통…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침해구제 제1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육군 주임원사 일부가 ‘남 총장에게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남 총장의 발언은 군인 상호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판단해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진정을…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등장하면서 각국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효과에 대한 무용론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항체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항체를 분리한 후 유전자재조합 등의 방식으로 대량 생산하는 치료제다. 현재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사용 허가를 마쳤다. 국내에서도 셀트리온이 개발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의 조건부 허가 여부가 5일 발표된다. 학계에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한…

SK그룹의 SK하이닉스에서 발생한 성과급 논란이 SK텔레콤으로까지 번졌다. SK하이닉스 임직원들의 성과급 불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연봉 반납을 선언하고 봉합에 나섰지만 진정되지 않고 다른 계열사로 확대되고 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노동조합은 이날 전환희 위원장 명의로 박정호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성과급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전날 SK텔레콤은 역대 최대 수준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풀리기 전에는 대통령이 하시고 싶어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퇴임 전 결자해지로 풀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동의 없이는, 설령…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자면 선별적 지원이 적절해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5일 비공개로 열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논의를 두고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이끄는 한은의 수장 이주열 총재가 선별지원에 무게를 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만나 법관 탄핵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전격 공개한 데에는 대법원의 거짓 해명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면담은 지난해 5월22일 이뤄졌다. 임 부장판사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4월 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5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