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18년 12월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 보일러 대리점 정 대표. 직원 13명 중 10명이 정규직, 3명이 프리랜서다.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연차휴가를 주고 근로기준법을 지키려고 애쓴다. 보일러 업계에서는 대부분 직원을 쓰지 않고 하도급을 준다. 겨울철엔 시공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비수기인 여름에는 고정비용이 안 나가기 때문이다. .. from 한겨레

황재옥 평화협력원 부원장·민화협 정책위원장 2018년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서 신기원을 이룬 한해였다. 세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개소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 간 6·12 3대 합의(북-미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는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아쉽게 해를 넘겼다. .. from 한겨레

박정진(가명) 공기업 직원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를 문제로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대립각이 세워지고 한편에서는 이를 절충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필자가 속한 조직의 노동시간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추진된 주 52시간 초과 근로 금지 제도는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을까? 또 앞으로의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from 한겨레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지난 12월2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은 ‘김용균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김용균법으로 이름 붙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당장 산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 김용균씨가 사고 당시 수행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 업무나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중 사망한 김아무개.. from 한겨레

2019년 글로벌 경기 하강 우려가 커가는 가운데,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민주화 강화 등을 올 한해 주요 정책운용 좌표로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놓은 ‘국민께 드리는 새해 인사말’에서 “2019년 경제정책의 일차적인 역점을 경제활력 제고에 둘 것”이라며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각 경제 .. from 한겨레

새해 아침, 나라의 미래를 기원하는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올 한해는 앞으로 20~30년 나라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시기임이 틀림없다. 새해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가는 발걸음을 확고히 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미래를 굳건히 하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 올해는 두 과제의 성패를 가름할 결정적 시기에 해당한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from 한겨레

2018년 실적 잔치를 즐겼던 은행권이 2019년에는 대출 성장 목표치를 크게 낮추며 경기 둔화기 수성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집값 불안으로 강력한 돈줄죄기 정책에 들어가면서 가계대출을 늘리기 쉽지 않은데다, 기업대출도 자영업대출이나 자동차부품업 등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31일 5대 시중은행의 내년도.. from 한겨레

농도인 전남이 전국 시·도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새해부터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계획 영농을 돕기 위해 가을 수매대금 일부를 월급처럼 봄부터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나주·장성 등 일부 시·군이 벼 농가 위주로 이미 도입한 월급제를 새해부터 벼·사과·포도·딸기·배추 등 모든 작물 재배 농가로.. from 한겨레

자유한국당이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 본부장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부당하게 관두게됐다는 내용의 주장을 내놨으나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김정주 전 본부장의 녹취록을 틀었.. from 한겨레

새해부터 부산의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31일 부산시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의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특수학교 교실에 새해부터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다.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또 모든 초등학교(305곳)의 통학로 횡단보도에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옐로..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