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2019년 0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유지돼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낙태죄)으로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1일 기준 ‘자기 낙태죄’나 ‘의사 낙태죄’로 입건돼 수.. from 한겨레

국가 인구조절정책의 도구로 여성을 보아온 역사에 마침표가 찍혔다. 헌법재판소가 11일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헌재는 두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고, ‘태아의 생명 보호’란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우위를 부여했다며 위헌이라고 봤다. “.. from 한겨레

2012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은 임신을 중지(낙태)할 수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앞에 뒀기 때문이다. 7년이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라며 둘을 분리하는 시각을 거부하고,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여성 인권을 한발 더 나아가게 하는 결정으로, 그사이 여성 인권이 강화된 사.. from 한겨레

미국 정부를 큰 곤경에 빠트렸던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도피 7년 만에 영국 런던의 에콰도르대사관에서 체포돼 그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된다. <가디언>은 어산지를 미국에 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란 내용의 긴급 사설을 내놓으며 그의 앞날을 우려했다. 11일 체포된 어산지의 운명은 일단 영국 정부 손에 달렸다. 사지드 자비.. from 한겨레

미국 정부를 큰 곤경에 빠트렸던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도피 7년 만에 영국 런던의 에콰도르대사관에서 체포돼 그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된다. <가디언>은 어산지를 미국에 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란 내용의 긴급 사설을 내놓으며 그의 앞날을 우려했다. 11일 체포된 어산지의 운명은 일단 영국 정부 손에 달렸다. 사지드 자비.. from 한겨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옥죄던 ‘낙태죄’의 사슬이 비로소 풀렸다.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지(낙태)를 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뒤 66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낙태죄 조항(제269조 1항, 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산.. from 한겨레

2010년 말 인터넷으로 25만건의 미국 외교전문을 공개해 미국 외교의 어두운 이면을 폭로한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47)가 체포됐다. 영국 내무부는 11일 오전 런던의 에콰도르대사관에 도피 중이던 어산지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지드 자비드 내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어산지는 경찰이 구금하고 있다. 곧 영국에서 정의와 마주할 것이다. 에.. from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