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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아이를 치고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익공유제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신이 주주라고 밝힌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63.6%는 이익공유제가 실시되면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하락, 배당…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4만5000가구 매입·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많은 공급 목표다. 올해 목표인 4만5000가구는 Δ신축 매입약정(2만1000가구) Δ공공 리모델링(8000가구) Δ기존주택 매입방식(1만6000가구)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지난해 대비 75% 증가한 물량이다. 신축 중형주택(60~85㎡) 공급 확대를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담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4만5000가구 매입·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많은 공급 목표다. 올해 목표인 4만5000가구는 Δ신축 매입약정(2만1000가구) Δ공공 리모델링(8000가구) Δ기존주택 매입방식(1만6000가구)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지난해 대비 75% 증가한 물량이다. 신축 중형주택(60~85㎡) 공급 확대를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담완화를 위해…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던 지난해 초 온라인으로 마스크 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던 지난해 2월21일 인터넷 중고장터 사이터에 마스크 판매 글을 올린 뒤 B씨에게 23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삼성전자가 성능과 실속을 모두 갖춘 ‘갤럭시 A12(Galaxy A12)’를 9일 출시한다. ‘갤럭시 A12’는 6.5형(165.5mm) 대화면 인피니티-V 디스플레이 탑재해 게임과 동영상을 즐길 때 더욱 몰입감 있는 멀티미디어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5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하루 종일 배터리 걱정 없이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15W 고속 충전도 지원한다. 후면에는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500만 화소…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를 인용해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보다 4.3% 상승한 113.3포인트(p)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8개월 연속 오름세다. 지난달에는 곡물·유지류·유제품·육류·설탕 등 전 품목이 올랐다. 곡물은 전월 대비 7.2% 상승한 124.2p를 기록했다. 옥수수의 경우 미국의 생산량 저조, 아르헨티나의 수출 일시중단 등…

UFC 최승우(29)가 20201년 한국선수들 중 첫 승을 신고하면서 개인 2연승을 기록했다. 최승우는 7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UFC에이펙스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184 페더급 경기에서 유수프 자랄(25·모로코)에 3-0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올해 한국 선수들 가운데 가장 먼저 UFC 대회에 출전, 승리한 최승우는 지난 2019년 12월 부산에서 수만 모크타리안을 꺾은 뒤 2연승을 기록했다. 종합 격투기 통산 전적은…

만취한 운전자가 탄 차량이 제주도 한 편의점 안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8시쯤 A씨(57·여)가 몰던 코나 차량이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편의점 안으로 돌진했다. 차는 편의점 유리창과 일부 시설을 부수고 멈춰서 안에 있던 종업원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한 달 넘게 침묵하고 있는 손흥민(29·토트넘)이 팀의 연패 탈출과 득점포 가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7일 오후 9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3라운드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과 경기를 갖는다. 최근 3연패로 부진한 토트넘은 강등권인 19위에 있는 웨스트 브로미치를 상대로 승리가 간절하다. 한때 선두 경쟁을 펼쳤던 토트넘이었는데 최근 부진이 길어지면서 9승6무6패(승점 33)로 9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