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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젠더 갈등 이슈를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인근 주점 사건과 관련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평생 경험하지 못한 댓글 등에 감내하기 힘들어 대인기피증이 생긴 상황”이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했다. 원심보다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8)씨와 남성 B(23)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어떠한 경우라도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형님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 전 선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21일 오후 3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대마초 흡입 혐의를 받고 있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4명 가운데 3명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1일 “대마초를 흡입한 피의자 4명 가운데 3명에게서 마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 등 4명에 대한 대마초 흡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A씨…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빗’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해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코인빗은 앞서 올해 초에도 여러 투자자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빗 대표이사 A씨를 사기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빗은 지난 2018년 4월 출범한 뒤, 같은 해 9월 자체 암호화폐 ‘덱스코인’을 발행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투자자를…

#지난 6월 수도권에 살고있는 중학생 A군은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 대상은 코로나19로 하루 종일 자신과 집에 같이 있었던 아버지. 아버지와 갈등 끝에 폭행을 당한 A군은 얼굴에 상처를 입고 넘어지면서 짚었던 손목은 인대가 늘어나 퉁퉁 부었다. 코로나19로 이른바 돌봄의 공백이 생기면서 가정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부모와 아이가 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경남 함안군은 추석을 맞아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카페 뜬(법수면 소재)에서 샤인머스캣 특판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한편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CSV(사회가치창출) 활동의 일환으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카페와 지역이 함께 힘을 모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함안군은 짚었다. 함안군에 따르면 행시기간 동안 함안 샤인머스캣 1상자(2kg)를 3만 원에…

부산에서 고라니를 사냥하던 사람이 쏜 엽총 탄 2발이 인근 가정집 유리창을 뚫고 들어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21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0시 15분경 기장군의 한 과수원 옆 임도에서 유해조사포획단원인 A 씨(60대)가 고라니 2마리를 발견해 포획하는 과정에서 엽총을 쐈다. 이중 산탄 2개가 인근 주택으로 날아들어 유리창 2장을 깨뜨렸다. 엽탄 1발에는 산탄(작은 구슬 모양의 납)…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21일 법사위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야당의 비토권을 정비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야당은 위헌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을 놓고 볼 때 국회에서 유효·적법하게 통과된…

인도 서부 뭄바이 인접 도시에서 3층짜리 아파트 건물이 무너져 10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매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AF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현지 관리들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뭄바이시와 인접한 비완디시에서 새벽 3시40분께 발생했다. 비완디시 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 사고로 인해 “10명이 사망했고 1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재난대응본부(NDRF) 소속 구조대원 30명을 포함해 40명 이상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 수색 작업을…